대처 가이드

사기 피해금, 지급정지부터 환급까지 순서

돈이 사기 계좌로 넘어갔다면 그 돈이 계좌에 남아 있는 동안 묶는 것이 첫 번째 일입니다.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이 적용되는 경우 아래 순서로 진행됩니다.

1단계. 지급정지 요청

112에 신고하거나, 돈을 보낸 금융회사 또는 돈을 받은 계좌의 금융회사 콜센터에 연락해 지급정지를 요청합니다. 금융회사는 입금 내역 등을 확인한 뒤 사기이용계좌의 지급을 정지합니다.

2단계. 3영업일 안에 서류 제출

전화로 신청했다면 신청한 날부터 3영업일 안에 피해구제신청서와 신분증 사본을 금융회사에 냅니다. 금융회사가 수사기관의 피해신고확인서를 요청할 수 있으니 경찰 신고도 함께 해 둡니다.

3단계. 채권소멸 공고 2개월

금융감독원이 2개월 동안 채권소멸 절차를 공고합니다. 공고 전에 피해구제를 신청하지 못했더라도 공고일부터 2개월 안에는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계좌 명의인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2개월이 지나면 공고된 금액 범위에서 채권이 소멸합니다.

4단계. 14일 안에 환급 결정

금융감독원은 채권이 소멸한 날부터 14일 안에 환급금을 결정하고, 금융회사가 지급합니다. 환급 대상은 정지된 계좌에 남아 있던 돈입니다. 이미 빠져나간 돈은 아래의 배상명령이나 민사 절차로 따로 받아 내야 하므로, 요청은 빠를수록 좋습니다.

투자 사기도 지급정지가 되나요

투자 사기나 로맨스 스캠처럼 거래를 가장한 사기는 은행이 지급정지를 망설이는 일이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2026년 3월, 법 적용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경찰 확인 아래 신속히 지급정지와 환수를 하도록 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은행에서 어렵다는 답을 들어도 경찰 신고 사실을 알리고 다시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