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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재판에서 피해금 받는 배상명령, 신청 시기와 요건

사기는 배상명령 대상 범죄입니다. 따로 민사 소송을 내지 않아도, 범인의 형사 재판에서 피해금을 물어 주라는 명령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언제, 어디에 내나요

1심이나 2심의 변론이 끝나기 전까지, 사건이 진행 중인 법원에 배상신청서와 증거를 냅니다. 재판이 언제 열리는지 모르면 수사 단계에서 사건 진행을 물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받을 수 없는 경우

그래서 보낸 날짜와 금액, 받은 계좌를 한 장으로 정리해 두면 신청이 쉬워집니다.

확정된 뒤에는

배상명령이 확정되면 판결 정본으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전에 상대방 재산을 찾아 가압류해 두면 실제로 받아 낼 가능성이 커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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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1. 찾기쉬운 생활법령 — 배상명령